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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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33 불송치결정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교부한 문서가 위조가 아님을 소명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3-20 75
332 불송치결정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 필체 대조 등 경찰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3-20 73
331 감형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감형 /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5-02-06 179
330 감형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여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5-02-06 186
329 감형
사문서위조 - [감형 /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여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5-02-06 214
328 감형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수 차례 사기 범행 및 피해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변호인 조력을 통해 감형]
감형
2025-02-03 249
327 감형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 수 차례 사기 범행 및 피해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변호인 조력을 통해 감형]
감형
2025-02-03 226
326 감형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사기를 행하기 위한 위조사문서행사로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감형]
감형
2025-01-02 328
325 감형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 사기를 행하기 위한 위조공문서행사로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감형]
감형
2025-01-02 344
324 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집행유예 처분]
집행유예
2024-11-26 446
323 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 범죄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던 점을 강조하여 집행유예 처분]
집행유예
2024-11-26 445
322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처분]
집행유예
2024-11-26 483
321 무죄
위조사문서행사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 판결]
무죄
2024-11-15 546
320 무죄
사문서위조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 판결]
무죄
2024-11-15 620
319 무죄
위조사문서행사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 판결]
무죄
2024-09-10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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