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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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539 불송치결정
횡령 - [불송치결정 /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0-11 17
7538 사건화전합의
(피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사건화전합의 / 합의를 통하여 사건화 전 문제 해결]
사건화전합의
2024-10-11 18
7537 불송치결정
업무상과실치상 - [불송치결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9-30 58
753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고소인의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09-26 99
7535 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였으나 본인 역시 대출사기 피해자임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9-25 72
7534 감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2024-09-25 70
7533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2024-09-25 82
7532 감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작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09-20 84
7531 감형
사기 - [감형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작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09-20 90
7530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작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09-20 81
7529 불송치결정
공인중개사법위반 - [불송치결정 / 공모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9-20 77
7528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공모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9-20 80
7527 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9-12 138
7526 감형
(항소)사기 - [감형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항소하여 감형]
감형
2024-09-10 153
7525 무죄
위조사문서행사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 판결]
무죄
2024-09-10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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