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업무상배임
무죄
2019-03-11
_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 또는 중개보조원으로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동종업종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종전 중개사무소에서 업무용으로 정리된 고객정보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최종적으로 ‘업무상배임죄’로 약식 기소된 후 약식명령이 발부되었는데,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당하여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병행되어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_
결과
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변론요지서 제출, 고소인 증인신문, 고소인측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 부동산거래신고내역 및 과세정보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영업상 주요 자산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강조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805 | 감형/일부무죄 |
사기 - [감형 / 일부무죄] 감형/일부무죄
|
2023-03-20 | 14 |
| 580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7 | 14 |
| 580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6 | 26 |
| 5802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6 | 24 |
| 5801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6 | 19 |
| 5800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6 | 23 |
| 579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5 | 31 |
| 579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사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3-14 | 25 |
| 579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3-14 | 20 |
| 5796 | 집행유예 |
(항소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3 | 24 |
| 5795 | 무죄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무죄] 무죄
|
2023-03-10 | 52 |
| 5794 | 무죄 |
(항소심)사문서위조 - [무죄] 무죄
|
2023-03-10 | 45 |
| 5793 | 무죄 |
(항소심)사기방조 - [무죄] 무죄
|
2023-03-10 | 59 |
| 5792 | 무죄 |
(항소심)사기미수방조 - [무죄] 무죄
|
2023-03-10 | 44 |
| 5791 | 벌금형 |
업무상배임 - [벌금형] 벌금형
|
2023-03-09 | 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