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소유예
상습특수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5-03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7.경 경기도에서 피의자가 근무하는 한 마트에서 피의자의 배우자와 함께 쇼핑카트에 장바구니용 캐리어를 실어놓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생활용품, 간식, 옷가지 등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약 13회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여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상습특수절도죄로 피의자들이 합동하여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형법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306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2-12-01 22
5305 벌금형
(항소심)업무상횡령 - [벌금형]
벌금형
2022-12-01 22
5304 구속영장청구기각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2-12-01 15
5303 무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무죄]
무죄
2022-11-18 52
5302 집행유예
(항소심)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1-07 63
5301 감형 / 일부무죄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일부무죄]
감형 / 일부무죄
2022-11-04 76
5300 감형 / 일부무죄
사문서위조 - [감형 / 일부무죄]
감형 / 일부무죄
2022-11-04 58
5299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2-11-04 69
5298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1-04 41
5297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2-11-04 59
5296 감형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감형
2022-10-21 68
5295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2-10-21 81
5294 감형
범죄단체활동 - [감형]
감형
2022-10-21 79
5293 감형
범죄단체가입 - [감형]
감형
2022-10-21 57
5292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2-10-12 105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