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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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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 10. 15.>
4.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357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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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27 |
6356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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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27 |
6355 | 벌금형 |
사기미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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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 31 |
6354 | 벌금형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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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 32 |
6353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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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 41 |
6352 | 벌금형 |
공갈미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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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 28 |
6351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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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33 |
6350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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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36 |
6349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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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77 |
6348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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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 117 |
6347 | 불송치결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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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 64 |
6346 |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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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 68 |
6345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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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 140 |
6344 |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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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 61 |
6343 | 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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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 1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