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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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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 10. 15.>
4.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805 | 감형/일부무죄 |
사기 - [감형 / 일부무죄] 감형/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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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 14 |
580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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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 14 |
580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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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 26 |
5802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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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 24 |
5801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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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 19 |
5800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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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 23 |
579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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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 31 |
579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사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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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 25 |
579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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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 20 |
5796 | 집행유예 |
(항소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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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 24 |
5795 | 무죄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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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 52 |
5794 | 무죄 |
(항소심)사문서위조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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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 45 |
5793 | 무죄 |
(항소심)사기방조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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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 59 |
5792 | 무죄 |
(항소심)사기미수방조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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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 44 |
5791 | 벌금형 |
업무상배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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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