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3인이 만들어낸
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466 약식벌금
사기 - [약식벌금 /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12-02 50
1465 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집행유예 처분]
집행유예
2024-11-26 76
1464 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 범죄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던 점을 강조하여 집행유예 처분]
집행유예
2024-11-26 66
1463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처분]
집행유예
2024-11-26 79
1462 불구속구공판
(고소)사기 - [불구속구공판 /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
불구속구공판
2024-11-26 86
1461 검찰항소기각
(항소)사기 - [검찰항소기각 / 1심에서 검사 구형보다 적은 형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검찰 항소 기각]
검찰항소기각
2024-11-19 107
1460 무죄
위조사문서행사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 판결]
무죄
2024-11-15 104
1459 무죄
사문서위조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 판결]
무죄
2024-11-15 95
1458 무죄
사기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 판결]
무죄
2024-11-15 118
1457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변호인 조력을 통해 신속히 합의 진행하여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1-06 147
1456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기망 의도가 없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0-31 144
1455 감형
(항소)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감형 / 원심판단에서 경합범관계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음을 주장하여 1심보다 감형]
감형
2024-10-29 144
1454 검찰항소기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 검찰의 항소로 2심에서 구속가능성이 높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4-10-29 168
1453 검찰항소기각
사기 - [검찰항소기각 / 검찰의 항소로 2심에서 구속가능성이 높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4-10-29 198
1452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0-29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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