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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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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5. 28., 2020. 3. 2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361 | 감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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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3 |
6360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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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 3 |
6359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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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27 |
6358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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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 27 |
6357 | 벌금형 |
사기미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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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 32 |
6356 | 벌금형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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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 32 |
6355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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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 42 |
6354 | 벌금형 |
공갈미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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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 28 |
6353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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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33 |
6352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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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 36 |
6351 | 벌금형 |
사기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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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 77 |
6350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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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 117 |
6349 | 불송치결정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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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 64 |
6348 |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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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 68 |
6347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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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 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