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_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5. 28., 2020. 3. 2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805 | 감형/일부무죄 |
사기 - [감형 / 일부무죄] 감형/일부무죄
|
2023-03-20 | 14 |
580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7 | 14 |
580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6 | 26 |
5802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6 | 24 |
5801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6 | 19 |
5800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6 | 23 |
579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5 | 31 |
579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사기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3-14 | 25 |
579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3-14 | 20 |
5796 | 집행유예 |
(항소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13 | 24 |
5795 | 무죄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무죄] 무죄
|
2023-03-10 | 52 |
5794 | 무죄 |
(항소심)사문서위조 - [무죄] 무죄
|
2023-03-10 | 45 |
5793 | 무죄 |
(항소심)사기방조 - [무죄] 무죄
|
2023-03-10 | 59 |
5792 | 무죄 |
(항소심)사기미수방조 - [무죄] 무죄
|
2023-03-10 | 44 |
5791 | 벌금형 |
업무상배임 - [벌금형] 벌금형
|
2023-03-09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