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8인이 만들어낸
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74 무죄
횡령 - [무죄 /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반환의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선고]
무죄
2024-04-25 17
273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3-28 93
272 벌금형
횡령 - [벌금형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3-28 60
271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2024-03-06 170
270 기소유예
업무상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2-14 220
269 불송치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1-26 301
268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2024-01-19 266
267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2024-01-17 263
266 약식벌금
업무상횡령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1-04 273
265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4-01-02 273
264 합의
(고발)횡령 - [합의]
합의
2023-10-27 419
263 혐의없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10-11 568
262 불송치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9-12 671
261 불송치결정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09-12 708
26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3-07-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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