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08인이 만들어낸
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8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공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2017-04-18 2463
77 혐의없음/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2016-12-28 3152
76 혐의없음/무혐의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2016-12-28 3705
75 감형
위조공문서행사
감형
2016-01-30 2033
74 징역형
(고소대리)사문서위조 등
징역형
2015-05-11 3886
73 기소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유예 /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49
72 기소유예
사문서위조 - [기소유예 / 위조한 처방전으로 약물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38
71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기소유예 / 약물을 절취 및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67
70 감형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음주 후 경찰에 적발되어 친구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2 184
69 감형
사서명위조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2 175
68 감형
사문서위조 - [감형 / 음주운전과 더불어 다른 혐의까지 추가되었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2 171
67 집행유예
(항소심)공기호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1-23 158
66 집행유예
(항소심)위조공기호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1-23 151
65 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1-22 221
64 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1-22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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