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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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5	혐의없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	2018-05-24	1576
44	감형	사문서위조 감형	2017-12-22	1603
43	집행유예	사문서위조 집행유예	2017-10-20	1725
42	혐의없음/무혐의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2017-05-12	1958
41	무죄	위조공문서행사 무죄	2017-04-19	2536
40	무죄	공문서위조 무죄	2017-04-19	2509
39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공문서위조 구속영장청구기각	2017-04-18	2463
38	혐의없음/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2016-12-28	3152
37	혐의없음/무혐의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2016-12-28	3705
36	징역형	(고소대리)사문서위조 등 징역형	2015-05-11	3886
35	기소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유예 /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43
34	기소유예	사문서위조 - [기소유예 / 위조한 처방전으로 약물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33
33	감형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음주 후 경찰에 적발되어 친구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2	179
32	감형	사문서위조 - [감형 / 음주운전과 더불어 다른 혐의까지 추가되었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2	165
31	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1-22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