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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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16	혐의없음/무혐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2016-09-29	1714
315	원심파기/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항소심) 원심파기/집행유예	2016-09-27	2590
314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기소유예	2016-09-27	2401
313	혐의없음/무혐의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넥슨사건) 혐의없음/무혐의	2016-09-27	2337
312	혐의없음/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넥슨사건) 혐의없음/무혐의	2016-09-27	2318
311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징역형구형) 집행유예	2016-09-27	2437
310	감형	건조물침입(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감형	2016-09-27	3294
309	감형	강제추행(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감형	2016-09-27	3169
308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기소유예	2016-09-27	1685
307	원심파기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범/징역형구형) 원심파기	2016-09-22	2363
306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범/징역형구형) 벌금형	2016-09-22	2222
305	구속취소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전과다수) 구속취소	2016-09-22	2706
304	구속취소	★ 도박공간개설(전과다수) 구속취소	2016-09-22	2171
303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9-19	2313
302	혐의없음/무혐의	★ 공갈미수 혐의없음/무혐의	2016-09-14	2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