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4인이 만들어낸
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043 감형
사기 - [감형 /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05-24 17
7042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5-21 16
7041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검찰항소기각 / 보이스피싱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
검찰항소기각
2024-05-20 20
7040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사문서위조 - [검찰항소기각 / 보이스피싱 관련 사문서위조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
검찰항소기각
2024-05-20 15
7039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사기 - [검찰항소기각 /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
검찰항소기각
2024-05-20 22
7038 약식벌금
(고소)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약식벌금 / 피고인의 허위 신고를 입증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5-13 38
7037 약식벌금
(고소)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약식벌금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의뢰인을 기망한 점을 입증]
약식벌금
2024-05-13 28
7036 약식벌금
(고소)사기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의 수차례의 걸친 기망과 금원 편취로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2024-05-07 48
7035 혐의없음
횡령 - [혐의없음 / 피해금액이 상당한 횡령 혐의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5-07 49
7034 기소유예
사기 - [기소유예 / 피의자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입건 된 사건임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5-03 59
7033 기소유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기소유예 / 피해자가 분실한 카드를 부정 사용하였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5-03 55
7032 기소유예
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5-03 52
7031 무죄
횡령 - [무죄 /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반환의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선고]
무죄
2024-04-25 96
7030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공모관계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불송치결정
2024-04-25 111
7029 집행유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받은 계좌에 타인의 명의로 송금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4-24 8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