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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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773 사건화전합의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사건화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합의 이끌어 냄]
사건화전합의
2025-01-23 447
6772 사건화전합의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변호인 조력을 통해 신속히 합의하여 사건화를 막은 사건]
사건화전합의
2025-01-23 503
6771 사건화전합의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변호인 조력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운 사건]
사건화전합의
2025-01-23 316
6770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강제추행 -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조사종결 이끌어 냄]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2025-01-23 578
6769 혐의없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 / 음주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으며 위드마크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주장]
혐의없음
2025-01-23 379
6768 벌금형
특수존속협박 - [벌금형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중이었고 잦은 가정폭력이 있었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2025-01-23 281
6767 벌금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벌금형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중이었고 잦은 가정폭력이 있었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2025-01-23 321
6766 벌금형
특수재물손괴 - [벌금형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잦은 가정폭력이 있었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2025-01-23 254
6765 사건화전합의
(피해)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사건화 전 합의]
사건화전합의
2025-01-23 336
6764 약식벌금
(고소)명예훼손 - [약식벌금 /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약식벌금 결정]
약식벌금
2025-01-23 287
6763 기소유예
준강간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5-01-23 535
6762 벌금형
(고소)특수재물손괴 - [벌금형 /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5-01-23 238
6761 2호,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피해학생에게 여러차례 정신적 피해를 주었음에도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5-01-20 401
6760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우발적인 범행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5-01-20 474
6759 혐의없음
강간 - [혐의없음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5-01-20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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