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0인이 만들어낸
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529 약식벌금
주거침입 - [약식벌금 / 피해자와 진술이 상반되었으나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11-08 182
6528 약식벌금
모욕 - [약식벌금 / 여러 사람들이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11-08 200
6527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여 형사 사건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조치없음 처분을 이끌어냄]
조치없음
2024-11-08 284
6526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2024-11-08 238
6525 혐의없음
강제추행 - [혐의없음 / 추행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11-07 347
6524 혐의없음
감금 - [혐의없음 / 전면 부인하는 입장으로 진행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11-07 169
6523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11-07 341
6522 감형
(항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감형 /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2024-11-07 238
6521 감형
(항소)성매매유인 - [감형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2024-11-07 213
6520 감형
(항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 [감형 /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1심보다 감형]
감형
2024-11-07 213
6519 공소기각
상습강제추행 - [공소기각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었으나 검사 주장에서의 법리적 모순 등을 지적하여 공소기각]
공소기각
2024-11-06 294
6518 불송치결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사실관계 확인하는 취지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1-06 167
6517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간음한 중범죄임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11-06 423
6516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감형 / 대마를 다수 재배하여 유통하려 한 혐의로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11-06 262
6515 약식벌금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약식벌금 /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하여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11-06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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