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8인이 만들어낸
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893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인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5-03-18 151
689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폭행치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5-03-18 86
6891 공소권없음
폭행 - [공소권없음 /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 의사 표시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2025-03-18 109
6890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당일 2회 적발되었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5-03-18 156
6889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수 회의 동종 전과에도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5-03-18 158
6888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운전 사건에서 정식재판없이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5-03-18 151
6887 심리불개시
공갈 - [심리불개시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보호소년의 장래를 위한 선처 필요성을 주장하여 심리불개시 이끌어 냄]
심리불개시
2025-03-14 112
6886 5호,8호 보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5호,8호 보호처분 / 피해자를 억압하여 강간했고 유사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보호처분 이끌어 냄]
5호,8호 보호처분
2025-03-14 331
6885 5호,8호 보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5호,8호 보호처분 /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해 성착취물 영상을 녹화했고 유사 전력이 있었으나, 보호처분 이끌어 냄]
5호,8호 보호처분
2025-03-14 261
6884 5호,8호 보호처분
폭행 - [5호,8호 보호처분 / 교제한 피해자를 폭행했고 유사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보호처분 이끌어 냄]
5호,8호 보호처분
2025-03-14 146
6883 불송치결정
협박 - [불송치결정 /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이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3-13 130
6882 불송치결정
모욕 - [불송치결정 /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이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3-13 137
6881 약식벌금
강제추행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5-03-13 330
6880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5-03-13 211
6879 불송치결정
폭행치상 - [불송치결정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3-12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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