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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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604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력하여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12-04 232
6603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임에도 진지한 반성과 초범임을 피력해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12-04 189
6602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 음주운전 상태로 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12-04 186
6601 감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 다수의 동종전과 전력이 있었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12-03 199
6600 감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감형 / 다수의 동종전과 전력이 있었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12-03 157
6599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감형 / 다수의 동종전과 전력이 있었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12-03 161
6598 혐의없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 / 수사기관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제시한 혈중알콜농도가 부정확하다는 점 지적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12-03 202
6597 공소권없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 음주운전 혐의까지 함께 진행된 사건에서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4-12-03 186
6596 집행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12-02 231
6595 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벌금형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형사공탁하여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12-02 215
6594 송치결정
(고소)주거침입 - [송치결정 /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하여 송치결정]
송치결정
2024-12-02 116
6593 약식벌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 수개월에 걸쳐 범죄행위를 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12-02 145
6592 추징보전청구 기각
추징보전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 - [추징보전청구 기각 /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투약, 소지하였으나 불법수익이 없다는 점 적극 피력하여 기각 결정 이끌어 냄]
추징보전청구 기각
2024-11-28 247
6591 1호 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의뢰인 또한 피해학생으로부터 폭행 당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1호 처분]
1호 처분
2024-11-28 184
6590 공소기각
폭행 - [공소기각 / 합의를 통하여 공소기각 이끌어 냄]
공소기각
2024-11-28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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