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8인이 만들어낸
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968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성매매가 1회가 아니었고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나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2025-04-09 122
6967 감형
절도 - [감형 / 합의 및 공탁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5-04-08 78
6966 검사항소기각
(항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검사항소기각
2025-04-08 71
6965 검사항소기각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검사항소기각
2025-04-08 112
6964 검사항소기각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검사항소기각
2025-04-08 116
6963 검사항소기각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검사항소기각
2025-04-08 101
6962 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 피고소인으로부터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를 이끌어 냄]
소년보호사건송치
2025-04-07 80
6961 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협박 - [소년보호사건송치 / 의뢰인의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함을 피력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를 이끌어 냄]
소년보호사건송치
2025-04-07 72
6960 공소권없음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공소권없음 / 시효가 완성된 점을 지적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2025-04-07 80
6959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동종전과 있어 엄벌 예상되었음에도 벌금처분]
약식벌금
2025-04-07 126
6958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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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25-04-04 8
6957 집행유예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5-04-04 176
6956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5-04-04 166
6955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5-04-04 173
6954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5-04-04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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