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20인이 만들어낸
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168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5-06-19 9
7167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5-06-19 8
7166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감형 / 피해자와 합의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5-06-19 7
7165 불송치결정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불송치결정 /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점을 어필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6-19 7
7164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5-06-19 8
7163 집행유예
협박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5-06-18 26
7162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5-06-18 27
7161 집행유예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5-06-18 19
7160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형사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5-06-18 22
7159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5-06-18 26
7158 약식벌금
폭행 - [약식벌금 / 다수의 혐의사실 및 피해자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약식벌금 이끌어 냄]
약식벌금
2025-06-17 22
7157 약식벌금
약식벌금 - [약식벌금 / 다수의 혐의사실 및 피해자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약식벌금 이끌어 냄]
약식벌금
2025-06-17 20
7156 불송치결정
폭행 - [불송치결정 / 당사자가 모두 미성년자로 합의에 난항이 있었으나, 불송치결정 이끌어 냄]
불송치결정
2025-06-17 19
7155 기소유예
대구형사변호사 | 동종전과에도 기소유예 이끈 사례
기소유예
2025-06-13 53
7154 집행유예
대구형사변호사 | 위조 결의서 행사에도 집행유예 판결 이끈 사례
집행유예
2025-06-1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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