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20인이 만들어낸
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183 감형
위조공문서행사
감형
2016-01-30 2571
7182 감형
★ 사기(보이스피싱)
감형
2016-01-30 2624
7181 혐의없음/무혐의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2016-01-04 2574
7180 무죄
★ 사기
무죄
2015-11-05 3608
7179 구속영장기각
★ 사기(보이스피싱)
구속영장기각
2015-10-08 1724
7178 집행유예
특수절도 (사기 실형전과 有)
집행유예
2015-09-24 3014
7177 무혐의
보이스피싱 사기
무혐의
2015-08-18 2137
7176 구속영장신청기각
보이스피싱 사기
구속영장신청기각
2015-06-18 3043
7175 징역형
(고소대리)사문서위조 등
징역형
2015-05-11 3886
7174 선고유예
★저작권법위반
선고유예
2015-05-01 2501
7173 감형
(보이스피싱)사기
감형
2015-05-01 1651
7172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기소유예 / 병원에서 별도 관리자 없이 마약류를 취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잘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5-06-24 228
7171 벌금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 피해자 합의의사 없었음에도 반성과 범행 재발 방지 의사를 적극 피력하여 벌금형 처분]
벌금형
2025-06-24 133
7170 불송치결정
강간 - [불송치결정 / 사건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6-24 148
7169 약식벌금
특수폭행 - [약식벌금 / 피해자를 향해 술병을 집어던져 방어권 행사 어려웠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5-06-24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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