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8인이 만들어낸
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983 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 폭행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이끌어 냄]
소년보호사건송치
2025-04-15 37
6982 1호, 2호 보호처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1호, 2호 보호처분 / 성범죄 사건이었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2025-04-14 85
6981 1호, 2호 보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 2호 보호처분 /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2025-04-14 83
6980 검사항소기각
(항소)폭행 - [검사항소기각 / 검사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2025-04-14 52
6979 기소유예
자동차불법사용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5-04-11 61
6978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었으나 검사 구형보다 크게 감형]
감형
2025-04-11 114
6977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으나 검사 구형보다 크게 감형]
감형
2025-04-11 98
6976 징역형
(고소)공갈 - [징역형 /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지속적인 공갈 행위를 한 점 부각하여 실형 선고를 이끌어 낸 사건]
징역형
2025-04-10 66
6975 징역형
(고소)공갈미수 - [징역형 /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지속적인 공갈 행위를 한 점 부각하여 실형 선고를 이끌어 낸 사건]
징역형
2025-04-10 73
6974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죄질이 중하고 유사 사건으로 이미 재판 중에 있던 상황임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5-04-10 137
6973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죄질이 중하고 유사 사건으로 이미 재판 중에 있던 상황임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5-04-10 114
6972 상고기각
(상고)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상고기각 / 검사 측 상고에 대한 적극적인 반론 전개하여 상고기각]
상고기각
2025-04-10 60
6971 선고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 혐의가 중하고 벌금형이 없는 사건임에도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5-04-10 102
6970 기소유예
수원성범죄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5-04-09 176
6969 기소유예
서초형사전문변호사 | 정보통신망법 위반
기소유예
2025-04-09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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