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5인이 만들어낸
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135 구속영장신청기각
보이스피싱 사기
구속영장신청기각
2015-06-18 2975
7134 징역형
(고소대리)사문서위조 등
징역형
2015-05-11 3886
7133 선고유예
★저작권법위반
선고유예
2015-05-01 2501
7132 감형
(보이스피싱)사기
감형
2015-05-01 1651
7131 약식벌금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5-06-04 35
7130 약식벌금
공연음란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5-06-04 19
7129 불송치결정
강간 - [불송치결정 / 고소인과 피의자 간 진술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6-04 16
7128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5-06-04 20
7127 기소유예
재물손괴 - [기소유예 / 초범이며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5-06-04 13
7126 벌금형
성범죄변호사 | 강제추행 피해 사건의 항소심,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 받은 사례
벌금형
2025-06-03 28
7125 불송치결정
형사전문변호사 | 무고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6-03 24
7124 2호, 3호 처분
학교폭력변호사 | 가해 학생의 사이버 폭력 사실을 입증하여 2, 3호 처분을 이끌어 냄
2호, 3호 처분
2025-06-03 21
7123 2호, 4호 처분
학교폭력변호사| 피해사실 소명하고 가해학생에 대해 2호·4호의 중징계
2호, 4호 처분
2025-06-03 14
7122 2호, 4호 처분
학교폭력변호사|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소명, 2호·4호의 중징계를 이끌어낸 사건
2호, 4호 처분
2025-06-03 15
7121 1호 처분
학교폭력변호사|사이버 폭력에 가담한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1호 처분
2025-06-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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