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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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664 집행유예
청소년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12-19 91
6663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의 나이가 어렸으나 합의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12-19 92
6662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12-19 78
6661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12-19 74
6660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12-19 58
6659 원처분취소
소청심사 - [원처분취소 / 성 관련 추문으로 인한 중징계 의결되었으나 소청심사 통해 처분 감경]
원처분취소
2024-12-18 58
6658 감형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 [감형 / 피해자의 숙소에 무단침입하여 간음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2심에서 감형]
감형
2024-12-18 92
6657 감형
(항소심)방실침입교사 - [감형 / 피해자의 숙소에 무단침입하여 간음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2심에서 감형]
감형
2024-12-18 57
6656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 /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사진이 아닌 점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12-18 97
6655 징역형
(고소)준강간 - [징역형 / 피고인의 행위가 수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 입증하여 징역형]
징역형
2024-12-18 95
6654 약식벌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12-18 42
6653 기소유예
상해 - [기소유예 / 폭력 지속성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12-18 48
6652 징역형
(고소)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징역형 /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2024-12-18 48
6651 징역형
(고소)건조물칩입 - [징역형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큰 사건이었기에 엄벌 주장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2024-12-18 42
6650 징역형
(고소)자동차수색 - [징역형 /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2024-12-18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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