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0인이 만들어낸
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694 벌금형
(항소)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12-30 76
6693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12-30 54
6692 검찰항소기각
(항소)공무집행방해 - [검찰항소기각 / 1심에서 검사 구형보다 적은 형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검찰 항소 기각]
검찰항소기각
2024-12-30 33
6691 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 유형력의 행사가 경미한 점을 주장하여 벌금형]
벌금형
2024-12-30 91
6690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자신의 외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무고성 고소를 한 사안에서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2-27 81
6689 1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학교폭력 사건의 직접적인 주동자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여 경한 처분을 받은 사건]
1호 처분
2024-12-27 66
668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자의 승하차기록, 진술신빙성 등을 토대로 강력히 무혐의 주장하여 불기소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12-27 104
6687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2024-12-27 89
6686 1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3호 처분 / 가해학생 측에서 사실무근한 내용으로 학폭위를 신청한 상황에서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진행해야 했던 사안]
1호, 3호 처분
2024-12-27 73
6685 감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12-27 74
6684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12-27 90
6683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2-27 100
6682 벌금형
(항소)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원심파기 후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4-12-27 78
6681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고 사고 후 도주까지 하였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12-26 83
6680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고 사고 후 도주까지 하였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12-26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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