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0인이 만들어낸
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709 집행유예
특수절도 (사기 실형전과 有)
집행유예
2015-09-24 2692
6708 무혐의
보이스피싱 사기
무혐의
2015-08-18 2137
6707 구속영장신청기각
보이스피싱 사기
구속영장신청기각
2015-06-18 2780
6706 징역형
(고소대리)사문서위조 등
징역형
2015-05-11 3886
6705 선고유예
★저작권법위반
선고유예
2015-05-01 2501
6704 감형
(보이스피싱)사기
감형
2015-05-01 1651
6703 감형
(항소)준강간미수 - [감형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하여 1심보다 감형 이끌어 냄]
감형
2025-01-02 35
6702 감형
(항소)강간미수 - [감형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하여 1심보다 감형 이끌어 냄]
감형
2025-01-02 24
6701 감형
(항소)강간 - [감형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하여 1심보다 감형 이끌어 냄]
감형
2025-01-02 18
6700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합의 성공하여 기소유예 이끌어 냄]
기소유예
2025-01-02 30
6699 처분취소
학교폭력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 [처분취소 / 형사 고소를 통해 조치없음 처분이 부당하고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임을 주장하여 처분취소]
처분취소
2025-01-02 31
6698 감형
범죄단체활동 - [감형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됨]
감형
2024-12-31 23
6697 감형
범죄단체가입 - [감형 / 보이스피싱 조직에 상담원 역할로 가입하였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을 이끌어 냄]
감형
2024-12-31 23
6696 불송치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불송치결정 / 장애인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냄]
불송치결정
2024-12-31 37
6695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12-30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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