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21인이 만들어낸
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213 감형
사기 - [감형 /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금액이 높았음에도 감형]
감형
2025-01-02 512
8212 감형
사기 - [감형 /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12-31 449
8211 집행유예
(항소)사기 - [집행유예 /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12-27 492
8210 감형
(항소심)사기 - [감형 / 동종전과가 많고, 피해 변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형]
감형
2024-12-18 556
8209 집행유예
(고소)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12-16 517
8208 감형
(항소)사기 - [감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2024-12-13 490
8207 감형
(항소)업무상횡령 - [감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2024-12-13 552
8206 불송치결정
배임증재 - [불송치결정 /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2-13 553
8205 감형
사기 - [감형 / 초범이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12-11 748
8204 감형
사기미수 - [감형 / 형사공탁을 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12-11 581
8203 감형
공갈 - [감형 /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였으나 감형]
감형
2024-12-10 449
8202 감형
사기 - [감형 /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한 범죄였으나 감형]
감형
2024-12-10 478
8201 감형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적지 않았으나 자수하고 피해금을 공탁한 점을 피력하여 감형 이끌어 냄]
감형
2024-12-06 453
8200 약식벌금
사기 - [약식벌금 /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12-02 591
8199 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집행유예 처분]
집행유예
2024-11-26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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