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4인이 만들어낸
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070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변호인 조력을 통해 신속히 합의 진행하여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1-06 444
8069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기망 의도가 없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0-31 493
8068 감형
(항소)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감형 / 원심판단에서 경합범관계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음을 주장하여 1심보다 감형]
감형
2024-10-29 398
8067 검찰항소기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 검찰의 항소로 2심에서 구속가능성이 높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4-10-29 530
8066 검찰항소기각
사기 - [검찰항소기각 / 검찰의 항소로 2심에서 구속가능성이 높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4-10-29 464
8065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0-29 404
8064 감형
조세범처벌법위반 - [감형 / 수취금액, 부가가치세액, 법인세 포탈금액이 고액이었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10-29 488
8063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수억에 이르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10-25 493
8062 집행유예
(고소)사기 - [집행유예 /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을 상대로 사기 고소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10-25 488
8061 혐의없음
사기방조 - [혐의없음 /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10-22 523
8060 집행유예
(항소)배임수재 - [집행유예 /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10-21 642
8059 집행유예
(항소)배임증재 - [집행유예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10-21 516
8058 집행유예
(항소)업무상배임- [집행유예 /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10-21 564
8057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 의뢰인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큰 사건이었으며,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징역 판결 이끌어 냄]
징역형
2024-10-17 470
8056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과 연관되어 있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10-16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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