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5인이 만들어낸
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75 강제조정
(아시아나탑승권바꿔치기사건)
강제조정
2016-02-12 1953
174 공소권없음
과실치상
공소권없음
2016-02-12 2322
173 기소의견
(고소)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 등
기소의견
2016-02-03 2173
172 불구속구공판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2016-02-03 2590
171 불구속구공판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2016-02-03 2628
170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2016-01-29 3354
169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2016-01-29 3247
168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1-29 3004
167 인용
접근금지가처분(스토커)
인용
2016-01-28 3582
166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1-27 3112
165 집행유예
★ 강제추행(전과4범)
집행유예
2016-01-22 3403
164 혐의없음/무혐의
★ 유사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6-01-22 3247
163 검사항소기각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등
검사항소기각
2016-01-21 3586
162 감형
강제추행
감형
2016-01-21 2824
161 감형
주거침입 (집행유예中)
감형
2016-01-15 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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