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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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82 집행유예
특수협박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5-02-25 408
781 보상결정
형사보상 - [보상결정 / 무죄 선고 이후 형사보상 청구하여 보상결정]
보상결정
2025-02-24 383
780 불송치결정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불송치결정 / 기간이 많이 지나 증빙자료가 많이 사라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송치결정됨]
불송치결정
2025-02-10 472
779 불송치결정
컴퓨터등사용사기 - [불송치결정 / 피의자의 범행에 고의가 없었음과 일반적인 동일 범죄와 다른 양상이었던 점을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2-10 410
778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5-02-03 452
777 사건화전합의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사건화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합의 이끌어 냄]
사건화전합의
2025-01-23 670
776 검찰항소기각
(항소)공무집행방해 - [검찰항소기각 / 1심에서 검사 구형보다 적은 형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검찰 항소 기각]
검찰항소기각
2024-12-30 561
775 집행유예
청소년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12-19 648
774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의 나이가 어렸으나 합의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12-19 677
773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12-19 736
772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12-19 623
771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는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12-11 975
770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를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12-09 1003
769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12-09 791
768 혐의없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 / 수사기관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제시한 혈중알콜농도가 부정확하다는 점 지적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12-03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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