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5인이 만들어낸
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97 불송치결정
대전형사변호사 |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사례
불송치결정
2025-04-22 319
796 집행유예
대전형사변호사 | 주민등록법위반 집행유예 선고 사례
집행유예
2025-04-18 222
795 징역형
대구형사변호사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
징역형
2025-04-16 387
794 무죄
광주형사변호사 | 강간 혐의 무죄 선고 사례
무죄
2025-04-15 241
793 기소유예
대구형사변호사 |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5-04-15 416
792 감형
성범죄전문변호사 | 특수준강간 혐의 대응, 감형
감형
2025-04-11 619
791 감형
성범죄변호사 | 특수준강간 혐의 방어, 감형
감형
2025-04-11 531
790 기소유예
수원성범죄변호사 |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5-04-09 683
789 기소유예
서초형사전문변호사 | 정보통신망법 위반
기소유예
2025-04-09 347
788 무죄
상관모욕 - [무죄 / 벌금형이 규정되지 않은 중대범죄임에도 무죄 선고]
무죄
2025-03-27 338
787 무죄
사기 - [무죄 /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활동했음에도 변호사 조력을 통해 무죄 판결]
무죄
2025-03-26 352
786 집행유예
(항소)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집행유예 /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5-03-11 513
785 불송치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 횡령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3-06 414
784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5-03-04 569
783 기소유예
특수협박 - [기소유예 /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 모습이 블랙박스로 포착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5-02-26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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