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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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13	선고유예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2015-10-16	3405
112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합의 無, 피해자다수) 집행유예	2015-10-16	4310
111	기소의견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기소의견	2015-10-15	1725
110	기소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5-10-08	2965
109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뺑소니 사망사고 집행유예	2015-10-08	2436
108	각하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각하	2015-10-07	2626
107	벌금형	성매매알선법(성매매알선등) 벌금형	2015-10-05	2835
106	원결정인가	주식회사 OOO 가처분이의 원결정인가	2015-09-30	3523
105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2015-09-24	3288
104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2015-09-24	2756
103	벌금형	준강제추행(전과 有) 벌금형	2015-09-23	2114
102	혐의없음/무혐의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2015-09-21	5693
101	벌금형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3범 벌금형	2015-09-18	3281
100	집행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	2015-09-17	2677
99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5-09-09	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