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3인이 만들어낸
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54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동종범죄로 2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10-29 92
753 감형
범인도피교사 - [감형 /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였음에도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09-23 169
752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외국인 성범죄 사건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필수적인 사안에서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9-09 355
751 불송치결정
공무원자격사칭 - [불송치결정 / 추가적인 혐의가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8-21 255
750 집행유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이 인정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7-25 398
749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다수여서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집행유예
2024-07-25 374
748 불송치결정
무고 - [불송치결정 /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7-18 402
74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컴퓨터등사용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단순 착오에 의해 발생한 일이었음을 강하게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07-11 394
746 혐의없음
폭행 - [혐의없음 /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7-04 594
745 감형
사기 - [감형 /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나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2024-07-02 372
744 감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감형 / 범행 사실이 여러번이고 의도성이 다분하였으나 감형]
감형
2024-06-27 373
743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6-10 339
742 교권 침해활동 아님
교권보호위원회 - [교권 침해활동 아님 /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했다 등의 사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최종적으로 교권 침해 아님 처분을 받은 사건]
교권 침해활동 아님
2024-06-04 338
741 기소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유예 /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850
740 기소유예
사문서위조 - [기소유예 / 위조한 처방전으로 약물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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