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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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025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12-10	2366
1024	집행유예	★(1심구속)강간미수 집행유예	2018-12-08	1896
1023	혐의없음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없음	2018-12-08	2655
1022	집행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집행유예	2018-12-08	1875
1021	구속영장청구기각	★★★감금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2-08	1134
1020	구속영장청구기각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2-08	1484
1019	구속영장청구기각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2018-12-08	1150
1018	집행유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집행유예	2018-12-04	2338
1017	집행유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2018-12-04	1671
1016	집행유예	★★★(고소)강간 집행유예	2018-12-04	1742
1015	약식벌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약식벌금	2018-11-29	1947
1014	혐의없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8-11-29	1551
1013	혐의없음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	2018-11-29	2081
1012	혐의없음/항고기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항고기각	2018-11-28	1796
1011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8-11-28	1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