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3인이 만들어낸
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413 감형
사문서위조 - [감형 / 문서를 위조해 약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 억원을 편취하였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2024-06-21 513
1412 감형
사기 - [감형 / 현금인출액 역할을 담당했던 사건으로서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지만 감형되어 판결]
감형
2024-06-21 384
1411 감형
사기 - [감형 /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6-20 507
1410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14 517
1409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12 415
1408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12 441
1407 집행유예
(항소)사기 -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11 583
1406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보이스피싱에 일부 가담한 정황이 있으나 최종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2024-06-04 451
1405 감형
사기 - [감형 /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05-24 445
1404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5-21 481
1403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검찰항소기각 / 보이스피싱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
검찰항소기각
2024-05-20 459
1402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사문서위조 - [검찰항소기각 / 보이스피싱 관련 사문서위조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
검찰항소기각
2024-05-20 431
1401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사기 - [검찰항소기각 /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
검찰항소기각
2024-05-20 425
1400 약식벌금
(고소)사기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의 수차례의 걸친 기망과 금원 편취로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2024-05-07 421
1399 기소유예
사기 - [기소유예 / 피의자가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입건 된 사건임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5-03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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