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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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10 징역형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회복과 동시에 실형선고를 원했던 사건으로 징역형 선고]
징역형
2024-04-19 1228
309 감형
위조사서명행사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6 1678
308 기소유예
절도 - [기소유예 /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1604
307 기소유예
사기 - [기소유예 / 문서 위조 및 기망의 목적으로 행사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1554
306 감형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2024-03-08 1223
305 감형
대전형사변호사 | 대출 목적 허위서류 제출, 감형 판결
감형
2024-01-19 1230
304 감형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대출서류 위조 공모한 사건, 감형 판결 이끈 사례
감형
2024-01-19 1190
303 감형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10억대 대출사기 공모 사건, 감형 판결 이끈 사례
감형
2024-01-19 1299
302 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06 1962
301 집행유예
사서명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06 1684
300 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06 1983
299 집행유예
위조사서명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06 1571
298 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03 1140
297 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03 1641
296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03 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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