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3인이 만들어낸
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44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고소인의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09-26 233
1443 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였으나 본인 역시 대출사기 피해자임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9-25 173
1442 감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2024-09-25 159
1441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2024-09-25 210
1440 감형
사기 - [감형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작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09-20 196
1439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작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09-20 229
1438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공모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9-20 213
1437 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9-12 310
1436 감형
(항소)사기 - [감형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항소하여 감형]
감형
2024-09-10 316
1435 무죄
사기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으나 무죄 판결]
무죄
2024-09-10 326
1434 감형
사기 - [감형 / 해외로 도주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2024-09-09 190
1433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 피고소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2024-09-09 252
1432 감형
(항소)사기 - [감형 /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여 감형]
감형
2024-09-09 196
1431 감형
(항소)사기방조 - [감형 / 사건이 중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음에도 감형]
감형
2024-09-09 228
1430 집행유예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 범죄조직으로부터 제공받은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범죄에 가담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09-06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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