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20인이 만들어낸
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983 벌금형
부산형사변호사 | 피해자를 당기고 흔들며 계단 아래로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혔지만 벌금형
벌금형
2024-05-17 925
598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정부형사변호사 | 훈육행위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05-17 1132
598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정부형사변호사 | 훈육행위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05-17 1083
5980 구속구공판
성범죄전문변호사 |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구속구공판 처분
구속구공판
2024-05-16 1039
5979 벌금형
부산형사변호사 | CCTV영상 및 증거자료로 공동공갈 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5-16 850
5978 사건화전합의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처했으나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4-05-16 1174
5977 기소유예
의정부음주운전전문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가 0.174% 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5-16 1944
5976 1호, 2호 보호처분
서울형사변호사 | 여러 차례에 걸쳐 교실과 복도에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였음에도 1호, 2호 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2024-05-14 960
5975 1호, 2호 보호처분
서울형사변호사 |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는 등의 행위를 하였지만 1호, 2호 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2024-05-14 961
5974 1호, 2호 보호처분
서울형사전문변호사 | 의뢰인이 여러 학생들을 괴롭혀 보호처분 받은 기록이 있었음에도 1호, 2호 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2024-05-14 1327
5973 불송치결정
형사전문변호사 | 공공기관의 중요자료를 유포하였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5-14 1019
5972 집행유예
청주성범죄변호사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5-13 1229
5971 불송치결정
남양주형사변호사 | 위협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5-13 1002
5970 약식벌금
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 |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5-13 1752
5969 집행유예
광주성범죄변호사 |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극심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한 사건]
집행유예
2024-05-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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