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3인이 만들어낸
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3 혐의없음/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2016-12-28 3152
82 혐의없음/무혐의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2016-12-28 3942
81 감형
위조공문서행사
감형
2016-01-30 2239
80 징역형
(고소대리)사문서위조 등
징역형
2015-05-11 3886
79 집행유예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 혼인관계증명서에 신상정보란을 위조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7-25 358
78 집행유예
위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 상대방에게 위조한 증명서를 전송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7-25 374
77 집행유예
(항소)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수개의 문서를 위조하였지만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11 339
76 집행유예
(항소)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 가능성이 있었지만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11 334
75 감형
변조공문서행사 - [감형 / 본 사건 외에도 다수의 사건으로 수사 및 기소되어 있어 중형이 나올 가능성 높았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2024-05-24 326
74 감형
공문서변조 - [감형 / 본 사건 외에도 다수의 사건으로 수사 및 기소되어 있어 중형이 나올 가능성 높았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2024-05-24 337
73 기소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유예 /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830
72 기소유예
사문서위조 - [기소유예 / 위조한 처방전으로 약물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597
71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기소유예 / 약물을 절취 및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911
70 감형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음주 후 경찰에 적발되어 친구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2 973
69 감형
사서명위조 - [감형 /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12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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