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5인이 만들어낸
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265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8-21 1296
6264 감형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 병영 내 성범죄 사건이었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8-21 1071
6263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감형 / 군대 내 상급자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이었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8-21 1478
6262 불송치결정
공무원자격사칭 - [불송치결정 / 추가적인 혐의가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8-21 900
6261 약식벌금
업무방해 - [약식벌금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8-21 806
6260 약식벌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8-21 777
6259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하여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4-08-21 1045
6258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벌금형 / 누범기간 중 범행에도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4-08-21 861
6257 검찰항소기각
(항소)통신비밀보호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1심 선고유예 결과를 유지]
검찰항소기각
2024-08-21 778
6256 검찰항소기각
(항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검찰항소기각 /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1심 선고유예 결과를 유지]
검찰항소기각
2024-08-21 722
6255 검찰항소기각
(항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검찰항소기각 /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1심 선고유예 결과를 유지]
검찰항소기각
2024-08-21 716
6254 무죄
범죄단체가입 - [무죄 /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범죄가담은 부인하여 무죄]
무죄
2024-08-21 1122
6253 무죄
범죄단체가입 - [무죄 /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범죄가담은 부인하여 무죄]
무죄
2024-08-21 1046
6252 감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 투약 뿐 아니라 매매에도 가담한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2024-08-21 1005
6251 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 투약 뿐 아니라 매매에도 가담한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2024-08-21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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