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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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877 사건화전합의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처했으나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4-03-28 1025
5876 1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 피해학생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격하였지만 1호 처분]
1호 처분
2024-03-28 730
5875 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끌어안았지만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3-28 1060
5874 약식벌금
(고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약식벌금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2024-03-26 696
5873 사건화전합의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고소당할 위기를 극복하고 피해자와 합의로 종결된 사건]
사건화전합의
2024-03-26 860
5872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가해 학생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는 정당한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도출]
조치없음
2024-03-26 721
5871 감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감형 / 세심한 변호로 검사 구형보다 감형시킨 사례]
감형
2024-03-26 477
5870 감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감형 / 별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감형된 판결]
감형
2024-03-25 541
5869 불송치결정
업무방해 - [불송치결정 / 여러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업무 지장을 초래하였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3-25 514
5868 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지만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3-25 1034
5867 1, 2, 4호 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1, 2, 4호 처분 / 교내 여자화장실에서 촬영하다 발각되었으나 단순 보호 처분]
1, 2, 4호 처분
2024-03-22 906
5866 1, 2, 4호 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 2, 4호 처분 / 교내 여자화장실에서 촬영하다 발각되었으나 단순 보호 처분]
1, 2, 4호 처분
2024-03-22 821
5865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수치였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3-22 998
5864 벌금형
특수재물손괴 - [벌금형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3-22 569
5863 집행유예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엄벌이 예상됐지만 재범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3-21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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