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0인이 만들어낸
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962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차량 충격 후 어떠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5-09 487
5961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수차례 촬영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5-09 772
5960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 협박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5-09 614
5959 혐의없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 변호인의 적극적인 방어로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5-08 520
5958 불송치결정
모욕 - [불송치결정 / 상대 부모를 모욕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5-08 463
5957 불송치결정
협박 - [불송치결정 /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협박성 문자를 보냈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5-08 529
5956 불송치결정
폭행- [불송치결정 / 사실관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5-08 501
5955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까지 일어났으나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2024-05-07 1148
5954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2024-05-07 1124
5953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과 단기간 내 재범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5-07 1348
5952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5-03 955
5951 혐의없음
살인예비 - [혐의없음 / 우울증으로 인하여 청부살인을 의뢰하였고 스스로 취소 요청을 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혐의없음
2024-05-02 538
5950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렸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5-02 543
5949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5-02 908
5948 약식벌금
특수재물손괴 - [약식벌금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5-02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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