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0인이 만들어낸
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977 기소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기소유예 / 혈중알코올농도가 0.174% 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5-16 1073
5976 1호, 2호 보호처분
모욕 - [1호, 2호 보호처분 / 여러 차례에 걸쳐 교실과 복도에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였음에도 1호, 2호 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2024-05-14 508
5975 1호, 2호 보호처분
폭행 - [1호, 2호 보호처분 /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는 등의 행위를 하였지만 1호, 2호 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2024-05-14 543
5974 1호, 2호 보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1호, 2호 보호처분 / 의뢰인이 여러 학생들을 괴롭혀 보호처분 받은 기록이 있었음에도 1호, 2호 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2024-05-14 741
5973 불송치결정
전자정부법위반 - [불송치결정 / 공공기관의 중요자료를 유포하였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5-14 485
5972 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5-13 704
5971 불송치결정
특수협박 - [불송치결정 / 위협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5-13 487
5970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5-13 1138
5969 집행유예
(고소)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극심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한 사건]
집행유예
2024-05-13 609
5968 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한 사건]
집행유예
2024-05-13 692
5967 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강요) - [집행유예 /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
집행유예
2024-05-13 562
5966 집행유예
(고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동시에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
집행유예
2024-05-13 691
5965 집행유예
(고소)강요 - [집행유예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5-13 532
5964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기소유예 / 수 회 걸쳐 허가 받지 않은 약물을 투약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5-09 987
5963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여 실형이 구형되었으나 끝내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5-09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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