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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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992 검찰항소기각
(항소심)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원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방어하여 검찰항소기각 처분]
검찰항소기각
2024-05-22 779
5991 기소유예
고용보험법위반 - [기소유예 / 국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최종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5-22 508
5990 검찰항소기각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검찰항소기각 / 동종전과가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주행거리가 길었지만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4-05-21 778
5989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이미 2회의 동종전과가 있었지만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4-05-21 803
5988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5-21 935
5987 불송치결정
특수협박 - [불송치결정 /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억울함을 밝혀냄으로써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5-21 453
5986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약식벌금 / 무면허운전 사건 단기간 내 재범에도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2024-05-20 546
5985 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벌금형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발각되었지만 벌금형]
벌금형
2024-05-17 680
5984 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벌금형]
벌금형
2024-05-17 689
5983 벌금형
폭행치상 - [벌금형 / 피해자를 당기고 흔들며 계단 아래로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혔지만 벌금형]
벌금형
2024-05-17 486
598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훈육행위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05-17 554
598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훈육행위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05-17 623
5980 구속구공판
(고소)강간상해 - [구속구공판 /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구속구공판 처분]
구속구공판
2024-05-16 553
5979 벌금형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벌금형 / CCTV영상 및 증거자료로 공동공갈 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5-16 416
5978 사건화전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화전합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처했으나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4-05-16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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