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0인이 만들어낸
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037 감형
준유사강간 - [감형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6-05 760
6036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6-05 1020
6035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 상해를 입힌 피해자가 다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6-04 984
6034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사고 이후 도주하여 실형 위험이 있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6-04 997
6033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다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6-04 1157
6032 벌금형
(고소)업무방해 - [벌금형 / 피고소인들이 혐의를 적극 부인하였으나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6-04 479
6031 벌금형
(고소)모욕 - [벌금형 / 쌍방의 진술이 갈렸으나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6-04 485
6030 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 추행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04 801
6029 교권 침해활동 아님
교권보호위원회 - [교권 침해활동 아님 /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했다 등의 사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최종적으로 교권 침해 아님 처분을 받은 사건]
교권 침해활동 아님
2024-06-04 446
6028 일부인용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 [일부인용 / 경미했던 조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중한 처벌을 추가로 이끌어낸 사건]
일부인용
2024-06-04 518
6027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술에 취한 상태로 긴 주행거리를 운전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6-04 972
6026 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집행유예 /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5-31 541
6025 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5-31 539
6024 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5-31 518
6023 1호, 2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처분 /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피해 사실 입증에 성공하여 1호, 2호 처분]
1호, 2호 처분
2024-05-31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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