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0인이 만들어낸
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052 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조력]
집행유예
2024-06-11 607
6051 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조력]
집행유예
2024-06-11 537
6050 집행유예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집행유예 /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조력]
집행유예
2024-06-11 543
6049 불송치결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6-10 542
6048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6-10 435
6047 선고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선고유예 / 미필적 고의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선고유예 판결]
선고유예
2024-06-10 948
6046 집행유예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 [집행유예 / 단기간에 불법 상태가 해소되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10 487
6045 조치없음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조치없음 결정]
조치없음
2024-06-10 568
6044 집행유예
특수상해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07 504
6043 집행유예
특수협박 - [집행유예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리며 협박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6-07 475
6042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감형 /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으로 죄질이 안 좋았음에도 감형]
감형
2024-06-07 714
6041 집행유예
상관모욕 - [집행유예 /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뚜렷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6-07 721
6040 집해유예
상관폭행 - [집행유예 / 군대 내에서 욕설 및 폭행 행위를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07 453
6039 감형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과거 동종의 실형의 전력이 있음에도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6-05 579
6038 근신 7일
군 징계위원회 - [근신 7일 /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점이 인정되었으나 근신 7일 처분]
근신 7일
2024-06-05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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