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9인이 만들어낸
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613 선고유예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선고유예 / 피해자가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선고유예 이끌어 냄]
선고유예
2024-12-06 729
6612 감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 범행이 장기간에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으로 감형 이끌어 냄]
감형
2024-12-06 713
6611 2호, 3호, 4호 보호처분
협박 -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연인사이의 피해자를 여러차례 폭행, 협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호, 3호, 4호 보호처분]
2호, 3호, 4호 보호처분
2024-12-05 650
6610 2호, 3호, 4호 보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2호, 3호, 4호 보호처분]
2호, 3호, 4호 보호처분
2024-12-05 721
6609 2호, 3호, 4호 보호처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2호, 3호, 4호 보호처분]
2호, 3호, 4호 보호처분
2024-12-05 709
6608 2호, 3호, 4호 보호처분
폭행 -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연인사이의 피해자를 여러차례 폭행, 협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호, 3호, 4호 보호처분]
2호, 3호, 4호 보호처분
2024-12-05 622
6607 2호, 3호, 4호 보호처분
특수협박 -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연인사이의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호, 3호, 4호 보호처분]
2호, 3호, 4호 보호처분
2024-12-05 670
6606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음주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처분]
집행유예
2024-12-04 949
6605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처분]
집행유예
2024-12-04 954
6604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력하여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12-04 962
6603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임에도 진지한 반성과 초범임을 피력해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12-04 848
6602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 음주운전 상태로 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12-04 954
6601 감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 다수의 동종전과 전력이 있었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12-03 864
6600 감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감형 / 다수의 동종전과 전력이 있었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12-03 804
6599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감형 / 다수의 동종전과 전력이 있었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12-03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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