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0인이 만들어낸
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142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기소유예 / 5년간 다량의 아동성착취물을 받아 소지하였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7-12 743
6141 벌금형
주거침입 - [벌금형 /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집 안까지 들어갔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2024-07-12 620
6140 감형
강제추행치상 - [감형 /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껴안아 추행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2024-07-12 629
6139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초범인 점, 물적피해, 인적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2024-07-12 848
6138 사건화전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화전합의 / 상대방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위협하였음에도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4-07-12 580
6137 징역형
(고소)상해 - [징역형 /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음에 징역형 판결]
징역형
2024-07-12 493
6136 징역형
(고소)특수상해 - [징역형 / 의뢰인의 지인을 위협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음에 징역형 판결]
징역형
2024-07-12 552
6135 징역형
(고소)폭행 - [징역형 / 다른 사람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 징역형 판결]
징역형
2024-07-12 424
613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해자가 장애인인 관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07-11 869
613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컴퓨터등사용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단순 착오에 의해 발생한 일이었음을 강하게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07-11 526
6132 감형
준유사강간 - [감형 /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7-11 787
6131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벌금형
2024-07-11 830
6130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7-11 738
6129 1호,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3호 처분 / 신고된 사안 중 상당부분 증거불충분 결정, 일부 인정되어 1호, 3호 처분]
1호, 3호 처분
2024-07-09 555
6128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형사 공탁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4-07-09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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