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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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685 감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12-27 772
6684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12-27 728
6683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2-27 758
6682 벌금형
(항소)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원심파기 후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4-12-27 729
6681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고 사고 후 도주까지 하였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12-26 735
6680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고 사고 후 도주까지 하였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12-26 714
6679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고 사고 후 도주까지 하였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12-26 745
6678 감형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감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나 감형 이끌어 냄]
감형
2024-12-26 770
6677 감형
미성년자의제강간- [감형 / 피해자의 나이가 어렸고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감형 이끌어 냄]
감형
2024-12-26 696
6676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주행거리가 짧지 않고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높아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12-23 838
6675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12-23 713
6674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 고의성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12-23 839
6673 징역형
(고소)폭행 - [징역형 /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이었기에 엄벌을 주장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2024-12-23 561
6672 징역형
(고소)특수협박 - [징역형 /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이었기에 엄벌을 주장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2024-12-23 461
6671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 고의성이 없는 점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는 점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12-20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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