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9인이 만들어낸
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73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준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 발생한 일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초기부터 적극대응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5-01-13 773
6732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 / 피의자는 비슷한 시기 동종범죄로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 어려웠으나, 혐의없음 이끌어 냄]
혐의없음
2025-01-13 634
6731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유족들이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서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5-01-13 569
6730 소년보호사건송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 의뢰인도 보호소년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으나, 적극적 대응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이끌어 냄]
소년보호사건송치
2025-01-13 558
6729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 [감형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감형 이끌어 냄]
감형
2025-01-13 693
6728 감형
방실침입교사 - [감형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감형 이끌어 냄]
감형
2025-01-13 650
6727 징역형
(고소)협박 - [징역형 / 피고인이 약점을 직장에 알리겠다 협박한 점을 강조하여 징역형 이끌어 냄]
징역형
2025-01-10 514
6726 징역형
(고소)유사강간미수 - [징역형 / 피고인의 혐의 부인에도 엄벌을 탄원하여 징역형을 이끌어 냄]
징역형
2025-01-10 553
6725 징역형
(고소)강요미수 - [징역형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2025-01-10 573
6724 징역형
(고소)강요 - [징역형 /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징역형 선고]
징역형
2025-01-10 553
6723 감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5-01-10 793
6722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5-01-10 963
6721 기소유예
공연음란 - [기소유예 / 피의자가 자백하였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5-01-10 629
6720 감형
변호사법위반 - [감형 / 수 회에 걸쳐 편취한 금원이 많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5-01-10 602
6719 징역형
(고소)협박 - [징역형 / 가족 및 지인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며 만남을 요구하는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강조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2025-01-08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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