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0인이 만들어낸
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217 벌금형
폭행 - [벌금형 / 피고인의 행위가 법리적인 기준에서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여 벌금 감액]
벌금형
2024-08-12 424
6216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8-09 710
6215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4-08-09 718
6214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통하여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4-08-09 431
6213 약식벌금
(고소)업무방해 - [약식벌금 /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8-09 408
6212 약식벌금
(고소)특수협박 - [약식벌금 /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8-09 457
6211 약식벌금
(고소)특수폭행 - [약식벌금 /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8-09 466
6210 벌금형
준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4-08-09 796
6209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동종 전과 존재,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음에도 감형, 법정구속 면한 사건)
감형
2024-08-08 759
6208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8-08 631
6207 2호, 3호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가해학생들로부터 육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4-08-08 515
6206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 [감형 / 동종 유사 전과가 있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08-08 609
6205 공소기각
폭행 - [공소기각 /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합의대행을 통한 공소기각]
공소기각
2024-08-08 428
6204 선고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 - [선고유예 / N번방 이후 음란 영상물 배포에 관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나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4-08-07 706
6203 선고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선고유예 / N번방 이후 음란 영상물 배포에 관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나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4-08-07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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