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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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764 약식벌금
(고소)명예훼손 - [약식벌금 /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약식벌금 결정]
약식벌금
2025-01-23 536
6763 기소유예
준강간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5-01-23 954
6762 벌금형
(고소)특수재물손괴 - [벌금형 /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5-01-23 499
6761 2호,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피해학생에게 여러차례 정신적 피해를 주었음에도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5-01-20 696
6760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우발적인 범행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5-01-20 766
6759 혐의없음
강간 - [혐의없음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5-01-20 738
6758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5-01-20 752
6757 1호 보호처분
상해 - [1호 보호처분 /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1호 보호처분]
1호 보호처분
2025-01-20 506
6756 무죄
강제추행 - [무죄 / 전 연인에게 강제추행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으나 무죄 선고]
무죄
2025-01-17 774
6755 집행유예
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 측의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처분]
집행유예
2025-01-17 761
6754 불송치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 혐의사실 자체가 없음을 소명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5-01-17 515
6753 기소유예
특수감금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5-01-17 546
6752 기소유예
재물손괴 - [기소유예 / 회사의 비품을 파손하였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5-01-17 541
6751 혐의없음
모욕 - [혐의없음 /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모욕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5-01-16 463
6750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감형]
감형
2025-01-16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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