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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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593 약식벌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 수개월에 걸쳐 범죄행위를 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12-02 432
6592 추징보전청구 기각
추징보전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 - [추징보전청구 기각 /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투약, 소지하였으나 불법수익이 없다는 점 적극 피력하여 기각 결정 이끌어 냄]
추징보전청구 기각
2024-11-28 735
6591 1호 처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의뢰인 또한 피해학생으로부터 폭행 당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1호 처분]
1호 처분
2024-11-28 502
6590 공소기각
폭행 - [공소기각 / 합의를 통하여 공소기각 이끌어 냄]
공소기각
2024-11-28 393
6589 벌금형
(고소)공갈미수 - [벌금형 /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여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2024-11-28 374
6588 약식명령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명령 /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약식명령 이끌어 냄]
약식명령
2024-11-28 519
6587 불송치결정
협박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1-27 410
6586 불송치결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1-27 495
6585 불송치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1-27 476
6584 불송치결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1-27 427
6583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11-27 751
6582 혐의없음
상관모욕 - [혐의없음 / 벌금형이 규정되지 않은 중대범죄임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11-26 476
6581 8호 보호처분
협박 - [8호 보호처분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8호 보호처분]
8호 보호처분
2024-11-25 388
6580 8호 보호처분
폭행 - [8호 보호처분 / 부부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폭행 범행에 이른 점을 적극 주장하여 8호 보호처분]
8호 보호처분
2024-11-25 458
6579 8호 보호처분
특수협박 - [8호 보호처분 /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8호 보호처분]
8호 보호처분
2024-11-25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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