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0인이 만들어낸
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354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음주운전 전력 다수임에도 개선의 여지를 입증해 감형]
감형
2024-09-11 589
6353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감형 / 야간에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감형]
감형
2024-09-11 358
6352 불송치결정
피보호자간음 - [불송치결정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9-11 477
6351 불송치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9-11 427
6350 상소권회복
상소권회복 - [상소권회복 / 본인도 모르게 재판 진행되어 구속되었으나 상소권회복]
상소권회복
2024-09-10 331
6349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으나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2024-09-10 467
6348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9-10 336
6347 집행유예
특수상해-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9-10 404
6346 집행유예
(항소)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 다수의 전과 및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2심에서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9-09 654
6345 집행유예
(항소)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다수의 전과 및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2심에서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9-09 514
6344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외국인 성범죄 사건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필수적인 사안에서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9-09 541
6343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동종전과가 3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벌금형
2024-09-09 477
6342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행위 영상을 시청, 소치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9-09 568
6341 감형
(항소)절도 - [감형 / 죄질이 좋지 않아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음에도 감형]
감형
2024-09-09 291
6340 감형
(항소)재물손괴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감형]
감형
2024-09-09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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