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0인이 만들어낸
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369 무죄
(항소)강제추행미수 - [무죄 / 원심에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추행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 이끌어 냄]
무죄
2024-09-13 510
6368 사건화전합의
강간치상 - [사건화전합의 /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으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사건화전합의 이끌어 냄]
사건화전합의
2024-09-13 373
6367 처분없음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 - [처분없음 /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재심의신청서를 통해 주장해 처분없음 이끌어 냄]
처분없음
2024-09-13 322
6366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다수의 마약 등을 투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09-13 409
6365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집행유예 / 다수의 마약을 투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2024-09-13 397
6364 감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감형 / 허위사실에 대해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감형 판결]
감형
2024-09-12 337
6363 감형
업무방해 - [감형 /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감형 판결]
감형
2024-09-12 326
6362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감형 판결]
감형
2024-09-12 376
6361 무죄
상습협박 - [무죄 /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반적인 다툼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
무죄
2024-09-12 337
6360 무죄
사자명예훼손 - [무죄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
무죄
2024-09-12 388
6359 감형
모욕 - [감형 /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감형 판결]
감형
2024-09-12 363
6358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처분 / 심의 사안이 비교적 가볍다는 점을 피력하여 3호 처분]
3호 처분
2024-09-12 389
6357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굉장히 높았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9-11 500
6356 감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감형 / 다수 동종 전과 및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음에도 법원 공판에 집중해 감형을 이끌어 냄]
감형
2024-09-11 302
6355 감형
범인도피교사 - [감형 /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였으나 추후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해 감형을 이끌어 냄]
감형
2024-09-11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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