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3인이 만들어낸
로엘만의 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39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기소유예 / 약물을 절취 및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16 928
738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에 난항을 겪어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05 623
737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않았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05 628
736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에 난항을 겪어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02 710
735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02 741
734 감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에 난항을 겪어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지만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4-02 634
733 징역형
(고소)강간 - [징역형]
징역형
2024-03-06 892
732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01 934
731 집행유예
범인도피교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2-01 1025
730 인용
상소권회복 - [인용]
인용
2024-01-15 483
729 5호, 8호 보호처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5호, 8호 보호처분]
5호, 8호 보호처분
2024-01-11 856
728 불송치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3-12-22 862
727 무죄
준강제추행 - [무죄]
무죄
2023-12-12 944
726 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2023-12-12 683
725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07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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