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검찰항소기각
★★★(항소심)강제추행
무죄/검찰항소기각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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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11.경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본 법인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에서 항소를 제기하여 2심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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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죄 주장이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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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피해자 증인 신문, 3)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하여 [무죄/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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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35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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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981 |
| 93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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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087 |
| 93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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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218 |
| 932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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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150 |
| 93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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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0 | 징역형 |
(고소)권리행사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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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9 | 징역형 |
(고소)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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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1299 |
| 928 | 징역형 |
(고소)방실침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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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181 |
| 927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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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1142 |
| 92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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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2633 |
| 925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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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1488 |
| 924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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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1801 |
| 92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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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839 |
| 922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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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14 |
| 921 | 공소권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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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49 |
